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87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문양식	12/05 박민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제10차 소모임 회의 결과보고

2019. 12.

법무담당관

규제발굴단 제10차 소모임 회의결과

□ 일시/장소 : ’19. 12. 03.(화), 15:00~16:00 /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4명 (시 2명, 발굴단 2명)

□ 주요내용

○ 게임물 관련 사업자(PC방 사업자 등)는 연 3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영상 부담으로 고용이 현저히 줄어 집합교육 참여가 쉽지 않고, 교육내용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사업자 체크리스트 등으로 단순하여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음. ※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30만원

- 기존의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시대 변화에 따라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파마를 하고 있으나 이용업(바버샵)에서는 파마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미용업에서도 이발, 아이론 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용업에서 파마를 하는 경우는 단속하고 있음.

-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용업과 미용업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함. 이용업도 파마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파마’추가

□ 향후계획

○ 소관부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제안 타당성 검토 후 개선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