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7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문미정	이해선	배형우		12/05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시설수급자 제외)

(중복제외,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18.12.31.기준		2019.10.31.기준		증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	159,420	224,198	165,613	226,866	6,193↑ (3.9%)	2,668↑ (1.2%)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합 계				22,725,900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4,665,900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1,260,00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0천원	9,000,0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7,800,000

□  검토내용

○ 예산 현  액 : 22,725,900천원(시비 100%)

○ 예산 집행액 : 22,392,778천원(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내용(지원시기)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2,725,900	22,392,778	333,122
교육경비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4,665,900	3,165,444	1~3분기 집행완료 4분기 집행예정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1,260,000	1,063,600	집행완료
명절위문금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9,000,000	9,713,190	집행완료
월동대책비	월동대책비 (11월)	7,800,000	8,450,544	집행완료

○ 예산 집행잔액 : 333,122천원

○ 예산 집행예정액 : 633,122천원(4분기 중·고등학생 교통비)

○ 예산 부족액 : 300,000천원

○ 예산 부족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 대폭 증가에 따른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비 증가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수 : ’18.12월 159,420가구 → ’19.10월 165,613가구 (3.9%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단계적 완화 주요내용(연도별)

○ ’15. 7월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7.11월 : 아래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 ’18.10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 1월 개선 사항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22.1~)
3	30세미만 한부모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4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 ’19. 9월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월4.17% → 월2.08%)

○ 예산 집행 전망(’19.11.30.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예정액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2,725,920	22,392,778	333,122	633,122	△30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8,690,755	12,613,430	6,077,325	1,253,755	4,823,570

□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 금액 : 300,000천원

○ 변경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예상잔액에서 300,000천원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사용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00,000	3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2,725,900	300,000	-	23,025,9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8,690,755	-	△300,000	18,390,755	변경

○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18년 대비 3.9%)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3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19.12.10.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지급(자치구 → 대상자) : ’19.12.20.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00,000	3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2,725,900	300,000	-	23,025,9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8,690,755	-	△300,000	18,390,755	변경

○ 예산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18년 대비 3.9%)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3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2019년  12월  3일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