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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권리가액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8조의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정에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에는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각 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는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제3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 판단을 위한 권리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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