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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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응답소 질의회신*************************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 승계 가능 여부의 국토교통부 해석(법제처 해석 동일)에 대한 서울시의 재해석 요청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 승계 가능 여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과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사항으로,

- 유선으로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해당 법령 및 규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해석내용을 서울시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되오니,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대한 재해석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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