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1344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기섭	오은향		심미례		이광우		하철승		12/04 정순균
등록일자	2019.12.2.
결재일자	2019.12.4.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20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확정 결과

심의개요

심의일시 : 2019. 11. 28.(목) 16:00 ~ 17:10

심의장소 : 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

참석위원 : 강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외 11인

계획체계

비전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
추진전략		맞춤형 복지 든든한 동반자 강남			안정된 보육 미래인재 육성 강남			지속적 돌봄 지역사회 중심 강남				기대되는 일자리, 활기찬 강남				품격 있는 문화, 모두가 건강한 강남
중점추진사업 13개		중점추진사업 4개			중점추진사업 2개			중점추진사업 2개				중점추진사업 3개				중점추진사업 2개
세부사업 35개		세부사업 5개			세부사업 6개			세부사업 9개				세부사업 4개				세부사업 12개

심의결과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원안 가결

2019. 12. 02.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및 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0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혜대상 : 강남구 지역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복지계획수립 후 자문검토 예정

『 2020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확정결과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만한 실행을 위하여 민선7기 구정공약 및 역점사업과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정책제안 등을 반영하여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 심의·확정한 결과 보고임

1

수립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1항 및 2항

- 2015.7.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 제4기(2019~2022)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5개의 추진전략, 13개 중점추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작성

□ 보건복지부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 2019. 10월

2

추진 개요

□ 명    칭 : 2020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1년 단기 계획)

□ 수립기간 : 2019. 10. 25. ~ 2019. 12. 31.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	세부사업별 계획 수립	➤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20일)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수립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	구의회 보고	➤	서울시 제출
~ 11. 05		11. 05 ~		11.05~11.25		11. 6 ~ 11. 26		11.28		12월중		12월중

□ 수립기준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

□ 시행사업 : 총48개 사업  42,423백만원

□ 계획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2020년도 시행계획」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48개 사업)
	맞춤형 복지 든든한 동반자 강남 ⑨				안정된 보육 미래인재 육성 강남 ⑧				지속적 돌봄 지역사회 중심 강남 ⑪				기대되는 일자리, 활기찬 강남 ⑦				품격 있는 문화, 모두가 건강한 강남 ⑬
중 점 추 진 사 업 ④	1.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중 점 추 진 사 업 ②	1. 초등생 온종일 돌봄			중 점 추 진 사 업 ②	1.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활성화			중 점 추 진 사 업 ③	1. One-stop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중 점 추 진 사 업 ②	1. 노인 플러스 (70+)문화 프로그램
	2.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후원 활성화				2. 질높은 보육환경지원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2. 여성취창업 지원 강화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3.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3.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카페				3. 강남구 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3.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3. 푸른 강남 만들기
	4. 강남더하기 행복지원단 강화				4.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4. 장애인 인프라 확대				4.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4.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5.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5. 아동청소년 바른품성교육 확대				5. 보건분소 장애인치과 운영				5. 강남구 중소 기업 청년 인턴쉽 지원				5. 품격강남 마을 공동체 조성
	6.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				6.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6.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인재양성				6. 노인문화 및 여가지원사업
	7. 장애인 무료 식당 운영				7. 어린이 재난 안전교실				7.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7. 강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				7. 문화체육시설 어르신우대 제도 확대
	8. 주민 간 순환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통화운동				8. 미래세대를 위한 휴(休)센터 운영				8.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단 운영								8. 효사랑 으뜸업소 지정
	9. 자활촉진수당 지원								9.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센터 운영								9. 강남행복 콘서트 개최
									10.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지원								10. 북카페 도서대여 (폐지)
									11. 정신건강사업 강화								11. 여성의 평생 교육 지원
																	12.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
																	13.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14. 웰에이징 센터 운영

□ 목표 :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

<제 4기 계획>		<2019년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중점추진사업 (13개 사업)		중점추진사업 (13개 사업)	⇰	중점추진사업 (13개 사업)
세부사업 (32개 사업)		세부사업 (32개 사업)		세부사업 (35개 사업)

□ 계획체계 : 비전,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비전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품격강남
추진전략		맞춤형 복지 든든한 동반자 강남			안정된 보육 미래인재 육성 강남			지속적 돌봄 지역사회 중심 강남				기대되는 일자리, 활기찬 강남				품격 있는 문화, 모두가 건강한 강남
중점추진사업 13개		중점추진사업 4개			중점추진사업 2개			중점추진사업 2개				중점추진사업 3개				중점추진사업 2개
세부사업 35개		세부사업 5개			세부사업 6개			세부사업 9개				세부사업 4개				세부사업 12개

3

세부사항

□ 계획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등

❍ 2020년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2020년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성

❍ 보건복지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반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동과정으로써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체계 검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용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강화

❍ 고독사 등 최근 대두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강화

❍ 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동 복지기능 강화 정책 수립

□ 추진경과

구분	일정	수행방법	관련부서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10. 25 ~ 11. 05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검토 -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메뉴얼 변경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과제 재평가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업무 담당자 배분	11. 06 ~ 11. 26	- 해당부서 업무담당자 업무협조 의뢰	복지정책과
		- 세부사업부서 시행계획수립 실시	해당부서 담당
		- 사업계획서 수합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담당
		- 시행(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검토 및 1차 수정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시행계획(안) 공고	11. 05 ~ 11. 25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 공고 및 의견 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검토	11. 07 ~ 11. 27	- 시행계획안 검토 - 차년도 예산반영에 따른 시행계획 보완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확정 (심의 의결)	11. 28	- 시행계획안 최종안 확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확정)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공고	12월중	- 연차별 시행계획 강남구 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시행계획 제출	12월중	-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복지정책과

4

주요내용세부사항

□ 시행사업 : 총48개 사업  42,423백만원

□ 시행계획 변경 내용

변경유형	사업명(당초)	변경사유
신설 (4)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민선7기 공약사업
	웰에이징 센터 운영
	자활촉진수당 지원	복지기준선 정책제안 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휴(休)센터 운영
폐지 (1)	북카페 도서대여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폐지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Ⅰ. 맞춤형 복지, 든든한 동반자 강남

연번	세부사업명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백만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계					2,353.9	2,334.9
1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실적(건)	680	685	427	430
2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후원활성화	모금액(백만원)	4,640	4,449	40	73
3	1인가구고독사 예방사업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이용자 고독사예방관리수 사회안전망구축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수	1901건	3002건	772	555
4	강남더하기행복지원단 강화	동 특화사업 추진실적 수 동보장협의체 위기가구 발굴 가구 수 동보장협의체 후원금품지원가구 수	15,740건	17,025건	44	52.8
5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 학생 수(명)	180	180	360	360
6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혜자수(명)	9,000	9,100	50.7	77.4
7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무료식당 지원대상자 수(명)	5,040	5,040	651	712
8	주민 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통화운동	한울공동체 가입 회원 실적 소모임 운영 실적	1,400건	1590건	9.2	5.7
9	자활촉진수당 지원	수혜자 수(명)	신규	115	신규	69

Ⅱ. 안정된 보육, 미래 인재 육성 강남

연번	세부사업명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백만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계					8,775	12,352
1	초등생온종일 돌봄	개소 설치 및 운영수	2개소	4개소	599	1,598
2	질높은보육환경 지원	수혜자수(명)	1,100	1,200	1,803	2,163
3	강남SOS 공동육아돌봄카페	돌봄시설확충건수 아이돌보미수	65	52	3,720	5,051
4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수혜자수(명)	441,000	442,000	1,387	1,403
5	문예활동및 인성교육 지원	수혜자 수 측정 (시스템 입력기준/월별) 교육횟수 및 수강인원 지원대상 학교(원)수	50,600건	60개교	919	899
6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방과후 보호아동 수	17,000	13,500	274	222
7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참여 아동수	3,000	3,000	73	75
8	미래세대를 위한 휴(休)센터 운영	휴센터 준공(사업 진도율%)	신규	100	신규	941

Ⅲ. 지속적 돌봄, 지역사회 중심 강남

연번	세부사업명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백만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계					8,806	9,805
1	강남어르신행복타운 활성화	행복요양병원 병실 충족률 93%이상 달성 커뮤니티센터준공(사업진도율%) 수혜자수	100%	5,000명	5,010	6,016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실 인원 수(명)	100	130	466	728
3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수혜자수(명)	1,250	1,400	289	345
4	장애인 인프라 확대	장애인 시설확충 건수 맞춤형 경사로 보급건수	4개소	50건	1,602	100
5	보건분소장애인치과 운영	분소장애인치과 월보실적(건/명)	1,700명	1,700명	14	14
6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발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족도	6,500명	6,500명	1,001	1,778
7	돌봄서비스종사자 전문성 강화	추진위원회 및 지원단 구성 운영 돌봄종사자권리향상 교육 사회서비스지원센터설치	위원회 구성 1개	센터 설치 1개소	-	479
8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단운영	활동지원 건수	1,920	1,600	216	169
9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보조기기 지원건수	450	450	79	79
10	치매어르신실종예방스마트워치 지원	지원건수	200	60	82	50
11	정신건강사업 강화 (민간사업)	사례관리/프로그램 지원횟수 정신장애인 노출빈도	520	520	47	47

Ⅳ. 기대되는 일자리, 활기찬 강남

연번	세부사업명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백만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계					2,507.8	4,110
1	One-stop고용 복지서비스 강화	고용-복지연계서비스 실적	2,760건	2,880건	50	60
2	여성 취창업지원 강화	취･창업실적 취･창업프로그램 운영실적 취창업지원 캠프 운영실적 경력개발상담실 운영실적	1,769건	3,346건	83	85
3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근로사업장 채용 장애인 수(명)	30	30	110	870
4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입주자수(명)	70	70	397	449
5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	인턴채용인원(명)	200	200	1,623	1,623
6	무역마스터글로벌 전문가 인재양성	취업률	85%	85%	47	48
7	강남형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명)	460	270	197.8	975

Ⅴ. 품격있는 문화, 모두가 건강한 강남

연번	세부사업명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백만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계					9,879	13,822
1	노인 플러스(70+) 문화프로그램	노인특화 선정프로그램 수 지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수	380	390	4,024	4,055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존 등록인원수 신규설치 등록인원	60	60	941	1,843
3	푸른 강남만들기	숲과 정원조성건수 재건축 연계 공원조성 면적 생태프로그램 참여인원수	120,510	20,510	3,153	3,153
4	세곡지역 정신건강 증진센터활성화	이용자 수	7,000	5,000	46	50
5	품격강남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참여 선정 사업수	30	60	123	170
6	노인문화및 여가지원	프로그램운영실적	250	300	616	831
7	문화체육시설 어르신우대제도 확대	우대제도시행개소수(공연장) 우대제도시행개소수(박물관) 우대제도 프로그램 수(개)	43	43	비예산	비예산
8	효사랑으뜸업소 지정	효사랑 으뜸업소지정 업소수	390	390	109	120
9	강남행복콘서트 개최	콘서트 참여자수	1,260	20,000	319	324
10	북카페 도서대여(사업폐지)	사업폐지
11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등록인원	6,393	6,489	528	533
12	여성안전인프라 확충	여성안심길 조성 및 귀갓길 환경개선 건수	50	55	20	20
13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이용자 수 및 설치 개소	신규	210	신규	447
14	웰에이징센터 운영	당해연도 센터 등록 인원	신규	450	신규	2,276

5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19. 11. 28(목) 16:00 ~ 17:10

□ 심의장소 : 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

□ 참석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외 11인

□ 심의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등

❍ 2020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2020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심의결과

❍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원안 가결

69

향후계획

□ 강남구 의회 보고

❍ 일  시 : 2019. 12. 04.(수)

❍ 안  건 :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서울시 제출

❍ 일  시 : 2019. 12월중

❍ 내  용 :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붙임  1. 2020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최종(안) 1부.

2. 심의결과서 1부.

3. 심의내용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