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의 처분기준 및 경과기간 질의(회신요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과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에 처분기준(1차,2차,3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43조 별표3의 27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차 처분을 하였을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개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사유로(새로운 위반사항 없음)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가. 문 제 점

- 1차 행정처분 당시의 처분내용이 사업자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차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음

나. 질의내용

- 1차 행정처분 후 처분에 대한(개선명령 등)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과기간에 상관 없이 동일 내용으로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의 정도는 어떠한지 여부

다. 참고자료 : 법제처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의견 포함)

붙임 : 법제처 보도자료(2016.7.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5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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