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8973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윤영대	박기용	12/04 엄연숙

2019년 제12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계획

2019.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2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계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측 재심청구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재심청구 개요

○ 처리절차

재심청구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청구 사전검토자료 송부(최소 3일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서울시		서울시 → 위원회 위원		참석위원		서울시 → 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 심의의결 조치사항(피해 및 가해학생)

구 분	관련규정	조치사항	결정구분
피해 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3호 : 치료 및 요양 4호 : 학급교체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기각 인용 각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보복행위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시 병과 조치할 수 있는 경우

조치내용	병과조치 내용	비 고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까지, 제6호~제8호까지의 처분시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의한 제5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함	※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 회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참석대상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11명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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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진행 : 비공개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심의방법 :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교 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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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관련자,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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