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4분기 수시) 결과 통보

1.「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4분기 수시)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14827, 2019. 12. 2.)와 관련입니다.

2.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결정(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기간제 노동자 사용부서에서는 아래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간제 공통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 장애인고용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2019년 이후: 3.4%  ※ 소수점 절상: 20명 × 3.4% = 0.68 → 1명 채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나. 의무고용률 미 준수 시 사용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장애인 노동자의 미달인원수 × 미달월수 × 부담기초액」의 산식에 따름

※ (예시) 미달인원 10명, 미달월수 7개월, 부담기초액 1,048,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73,360,000원

붙 임  1. 심사결과 1부.

2. 2019 기간제노동자 공통 채용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12/04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8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10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