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8418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은정	김용갑	최성길		12/04 황일람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병찬
	현장민원과장		代김기돈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1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요금과다부과 민원 관련」

2019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수도 요금 과다부과 민원 중 객관적 입증자료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된 결과에 따라 재조정코자 함.

Ⅰ		심 의 개 요

□ 근거 및 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심의대상

- 평상시의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 수도조례위반 여부 조사결과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위원회 구성

◯ 구  성 : 9명  (간사: 요금과장)

구 분	성 명	성별	현직 및 경력	비 고
위원장	*****	남	********	당연직
위 원	*****	남	******	″
″	*****	여	******	″
″	*****	남	******	″
″	*****	여	************	위촉직
″	*****	여	************	″
″	*****	여	*********	″
″	*****	여	*********	″
″	*****	여	*********	″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12. (목) 14:00~

◯ 장 소 : 중부수도사업소장실

◯ 회의 및 심의 결정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요금의 심의결정은 월별․계절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명문 규정 없음)

※ 예시) 감액 결정시 사용요금의 산출 참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 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심사위원 소개	사 회 자
14:05 ~ 14:10	5′	∙소장님 인사 및 당부말씀	위 원 장
14:10 ~ 14:20	10′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심의안건 상정(1건)	간 사 (요금과장)
14:20 ~ 14:50	30′	∙안건심의	심의위원
14:50 ~ 14:55	5′	∙심의내용 결정 및 의결	위 원 장
14:55 ~ 14:58	3′	∙마무리말씀	위 원 장
14:58 ~ 15:00	2′	∙폐회선언 및 끝인사	사 회 자

Ⅱ		심 의 안 건

□ 안건

○ 2018.10월 납기~2019.4월 납기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

- 수돗물 사용에 특별한 격증사유가 없음에도 2018.10월~2019.4월 4개납기 수도사용량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28㎥ 보다 1.7배 증가한 222㎥으로 계측되어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납기별 약28만원→ 약48만원)됨

- 수도계량기 검정요청에 따라 새로 교체(2019.3.22.)된 수도계량기의 평균사용량 121㎥ 이 정상사용량이므로 과다 부과된 4개납기 수도요금을 수용하기 어려워 재조정 요구함

Ⅲ		행 정 사 항

□ 본 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요금부과 조정 적용여부 결정

□ 소요예산 : 500천원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심의안건 1부.  끝.

안건 2019-3

수도요금 민원발생 및 진행현황

□ 수전현황 및 급수형태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구경	수전	사유	비고
*********	***	*********	***	20mm	1	사용량 격증

○ 수전현황

○ 급수형태

- 지하4층 및 지상10층 단독건물에서 사용하는 수전임

▶ 지하3~4층 : 주차장

▶ 지하 2층	: 기계실

▶ 지하 1층	: 창고

▶ 지상 1층	: 카페(상호명: *********)

▶ 지상 2층	: 치과(상호명: *******)

▶ 지상 3층~10층 : 사업장 및 사무실

※ 현장사진

현장 계량기	계량기(10.31. 관리검침)	계량기(11.8. 관리검침)

건물 전면	사무실 구조	세면대
세면대와 변기1	변기2	변기3

□ 민원처리 경위 [격증납기 : 2018.10월 납기∼2019.4월 납기]

○ `19. 01. 09. : `18.12.28일 정례검침후 사용량과다 민원제기

현장방문 누수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

○ `19. 03. 22.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계량기교체

○ `19. 03. 29.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정상 판정)

○ `19. 04. 03. : 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민원인 통보

○ `19. 10. 16. :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 격감으로 민원제기

○ `19. 10. 31. : 현장방문 누수여부 및 수리 확인결과 이상없음

□ 현장 조사내역

○ 급수형태

- 상기 소재의 수전은 지하4층 및 지상 10층 단독건물에서 주차장, 기계실, 창고, 카페, 치과, 사업장으로 일반용 급수를 직수로 사용하고 있음

○ 사용량

- 2015년~2017년 3개년 평균 사용량이 143㎥으로 납기별로 ±20㎥ 이내 사용량 변화를 보임

- 2018.10월납기 사용량부터 181㎥, 234㎥, 265㎥, 208㎥로 격증하였으며 3개년 평균사용량 143㎥ 및 직전 4개납기 평균사용량 128㎥ 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정례검침 이후 관리검침 2개월 평균사용량 117㎥과도 차이가 확연함

- 계량기 교체후 111㎥, 141㎥, 110㎥, 124㎥으로 격감하며, 평균 사용량이 121㎥으로 격증 직전 4개납기 평균사용량과 비슷한 정도를 보임

검 침 일			지침	사용량	사용일수	비 고
2019	11월28일(정례검침)		499	124㎥	61
	※	11월08일(관리검침)	454	14㎥	8	관리검침 2개월 평균사용량 117㎥
		10월31일(관리검침)	440	65㎥	33
	9월28일(정례검침)		375	110㎥	62
						‘19.6월납기부터 ’19.12월납기 평균 사용량 121㎥ (격감)
	7월28일(정례검침)		265	141㎥	61
	5월28일(정례검침)		124	111㎥	61
	3월28일(정례검침)		13	208㎥	61	‘18.10월납기부터 ’19.4월납기 평균 사용량 222㎥ (격증)
	3월 22일		계량기 교체(검정시험)
	1월28일(정례검침)		3362	265㎥	61
2018	11월28일(정례검침)		3097	234㎥	61
	9월28일(정례검침)		2863	181㎥	62
	2018.2월납기 ~ 8월납기			128㎥		평균사용량 대비 납기별 사용량 편차가 15%내외로 고른 편임
2017~ 2015	2015.2월납기 ～ 2017.12월납기			143㎥

○ 누수여부

- 2018. 7. 28. 정례검침 이후 평균사용량이 222㎥로 격증하고 2019. 3. 22.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 격감(평균사용량 121㎥)하여 현장방문한 바, 계량기 별표 미회전(누수없음)이며 각층 화장실에서 옥내 누수 수리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및 흔적 발견치 못함

○ 계량기 정상여부

- 민원 신청에 의하여 2018. 3. 22 계량기 교체 및 민원검정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1.1) 정상(±4이내)으로 판정

○ 기타 입주자 변동여부 등

- 올해 건물구조 및 입주자 변동 등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변동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을 분석한 바 물방류 등의 사실이나 누수흔적,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 민원해소 대책

○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이 없음에도 2018.10월 납기부터 2019.4월 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이 있어

○ 현장 조사한 바, 누수 및 수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가 정상으로 판명된 수도계량기의 검침지침에 의해 사용요금을 부과 하였으나

○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바, 적극적 민원해소를 위해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