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관련)

1. 양천구 건축과-18907호(2019.11.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건축법」및「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4조 및 제32조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 경우(썬큰 계획) 지하4층 거실 설치 허용 가능 여부

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제4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 심의 시 당해 건축계획이 이 심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일반건축물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을 ‘지하3층에 거실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별표8)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하3층의 거실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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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지하3층에 거실설치 시 선큰(Sunken) 설계기준(제32조 관련)

1.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가.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나. 선큰의 규격

1) 매장 등(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집회장 등(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퍼센트 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 거실면적의 3퍼센트 이상

다. 선큰은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하여야 하고 0.6미터 비율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직통계단(참)의 너비는 1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설비 기준

가.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수막[드렌처(Drencher)]설비 및 공조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연시스템 설치

나.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Sprinkler head)설치

다. 피난 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라.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등) 설치

마.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

다.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질의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2/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2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