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20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동환	정윤희	12/04 조미숙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 개최 계획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 개최 계획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중 우수제안을 채택하고자 함.

1		개최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19. 12. 5.(목) 14:00 ~ 16:30

□ 장    소: 상연재(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심의위원: 총5명**********************

□ 심의안건

- 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심의

*********************************************************

□ 일정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민주주의 공론운영팀장
14:10 ~ 14:15 ( 5′)	위원장 선출
14:15 ~ 14:30 (15′)	심의내용 설명 및 기준 안내	위원장
14:30 ~ 15:30 (60′)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심의*****
15:30 ~ 16:00 (30′)	좋은제안 채택 및 포상금 규모 심의
16:00 ~ 16:30 (30′)	심사결과 정리 및 발표	위원장

2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시민제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되 부서검토 의견을 참고

□ 위원장 주도하에 자유 토론방식으로 심의하고 참석한 심의위원이 합의하여 ‘좋은제안 시민포상’ 채택 건 선정

□ 참석한 심의위원 합의에 따라 ①최우수 ②우수 ③장려상 선정 및    포상금 규모(상한 20만원) 의결

□ 심의기준

□ 부서에서 정책화 시킬 수 있는가?(실시가능성): 20%

□ 독창적이고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창의성 및 당위성): 40%

□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효과성 및 적용범위): 20%

□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계속성): 20%

※ 국민제안규정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제1항 준용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평가위원 참석·평가 수당 및 부대비용 지급: 1,073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750천원

- 회의실 대여비: 200,000원 × 1식 = 200천원

- 자료인쇄: 6,000원 × 8권= 48천원

- 다 과 비: 75,000원 × 1식= 75천원

- 세출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선정 제안자 포상금 지급(예정): 3,000천원

- 포 상 금: 200,000원 × 15건 = 3,000천원

- 세출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향후계획

□ 선정된 제안 온라인 게시(민주주의 서울): **************

□ 제안자별 선정 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및 참석부(양식) 각 1부

2.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심의대상 제안내역(내부용, 외부용) 각 1부

3. 심사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