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13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윤대희		권영민	전결 12/04 최병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동북선2과장			이용주
	주무관			조규영

「’19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2019.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도시철도사업부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2019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 ’19.12. 3)

부실측정 개요 : 총 12건(´19년 하반기 진행 및 완료 사업)

○ 공    사 : 5개 공구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1∼3공구)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2공구)

○ 건설사업관리용역 : 6개 공구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4공구)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1∼2공구)

○ 기타 용역 : 1개 용역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측정기간 : 2019.12. 4(수) ～ 2019.12.31(화)

측정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측정방법(조별로 벌점 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조 별	조 편 성		측정대상 (감리포함)	비고
	조 장(확인자)	조 원(측정자)
1조	공정관리과장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조사 용역
2조		********	신림1공구
3조	동북선1과장	*************	신림2공구 (감리2,3공구)
4조	동북선2과장	********	신림3공구
5조	신림선과장	********	별내1공구
6조		********	별내2공구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조별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를 별첨 양식(총괄표, 측정표)에 의하여 ’19.12.31일 까지 제출

- 수시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서(본부방침) 1부.

2.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 2)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