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52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임동국		12/04 황보연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조직기획팀장					代이수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 조직개편(팀 명칭 및 업무조정) 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물류과 조직개편(팀 명칭 및 업무조정) 계획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택시물류과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 직 : 1과 6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				택시관리팀					자동차물류팀

❍ 인 력 : 정원 38명, 현원 47명(공무직 2명 별도)

(’19.11.30. 현재)

정‧현원	합계	행정직(전산 포함)							기술직(기계, 건축 등)						시설 임기제	시간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8	28	1	6	9	12	-	-	6	1	4	1	-	-	4	-
현 원	47	29	1	6	9	11	1	1	9	2	3	4	-	-	4	5
결‧과원	9	1	-	-	-	-1	1	1	3	1	-1	3	-	-	-	5

※ 별도인원 :  공무직(유가보조금 대사요원) 2명

□ 조직개편 방향

❍ 서부(신정동)・한국(양재동)・시흥유통상가(시흥동)의 첨단물류단지 조성과 동부화물터미널(장안동) 물류를 포함한 복합개발 등 서울의 물류 마스터 플랜 수립과 강화를 위한 팀 조정

- 택시서비스팀과 자동차물류팀간 업무조정 및 팀명칭 변경

❍ 조직내 기능, 역할 및 인력 재배분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조성, 물류 마스터 플랜 수립, 화물유가 보조금 지원 등 업무확대 및 기능 축소에 따른 조직내 인력조정

□ 조직개편(안)

❍ 조직 변경 : 【현행】6팀 ⇨ 【개편】6팀(2팀 명칭변경)

< 현    행 >

< 개 편 안 >

			택 시 물 류 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			택시관리팀			자동차물류팀
9명			6명			5명			6명			12명			9명

⇒

			택 시 물 류 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물류지원팀			택시정보분석팀			택시관리팀			자동차관리팀
9명			6명			6명			6명			12명			8명

□ 팀별 인원조정(현원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택시 정책팀	택시 면허팀	택시서비스팀 ▼ 물류지원팀	택시 정보분석팀	택시 관리팀	자동차물류팀 ▼ 자동차관리팀
조정 전	47	9	6	5	6	12	9
조정 후	47	9	6	6	6	12	8

□ 주요 업무조정내역

팀 명	기 존		팀 명	변 경
택시 서비스팀	◦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 택시 광고 및 색상관련 업무 ◦ 택시 부착물(표시등, 에어백) 관리 ◦ 택시승차대 운영 및 개선 및 외국인 관광택시 업무 ◦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행정처분, 체납관리, 소송 및 심판, 연료다변화 등) 업무	⇒	물류 지원팀	◦ 물류종합계획수립 ◦ 화물터미널 첨단물류단지 등 조성 ◦ 물류창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 물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 택시 광고 및 색상관련 업무 ◦ 택시 부착물(표시등, 에어백) 관리 ◦ 택시승차대 운영 및 개선 및 외국인 관광택시 업무
자동차 물류팀	◦ 자동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록(신규, 이전, 말소 등) 업무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업무 ◦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관련업무 ◦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업무 ◦ 물류종합계획수립, 물류창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팀	◦ 자동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록(신규, 이전, 말소 등) 업무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업무 ◦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관련업무 ◦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업무 ◦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행정처분, 체납관리, 소송 및 심판, 연료다변화 등)업무

❍ 시행일자 : ’19. 12. 4.字

□ 행정사항

❍ 팀명칭 변경에 따른 팀장 보직 발령 : 교통정책과

❍ 행정포털 직위표 변경 : 정보시스템담당관

붙 임1	택시물류과 업무분장(현행)

팀 명	주요업무	구성원
		현원(47)	정원(38)
택시 정책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총괄(고급택시, 전기택시 등 사업) ․택시산업 미래대응 기구운영 ․택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해피존 사업 등)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택시조합·노조 지도감독	[총 9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2 임기6급 1 행정7급 1 사무7급 1 행정8급 1 행정9급 1	[총 8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3 임기6급 1
택시 면허팀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개인・법인택시 행정처분(전액관리제, 명의이용금지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택시총량제 및 감차, 면허벌점제 관리 ․여객법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총 6명] 행정5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2 통신7급 1 전기7급 1	[총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3
택시 서비스팀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택시 광고 및 색상관련 업무 ․택시 부착물(표시등, 에어백) 관리 ․택시승차대 운영 및 개선 및 외국인 관광택시 업무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행정처분, 체납관리, 소송 및 심판, 연료다변화 등) 업무	[총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임기7급 1	[총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임기7급 1
택시정보 분석팀	․택시정보시스템(STIS)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택시정보 분석 및 활용, 대내외 자료제공, 연계 등 ․택시카드 활성화(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통신비 등) ․장애인콜택시 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사업 ․장애인콜택시 앱미터기 시범운영 및 택시유가보조금	[총 6명] 행정5급 1 행정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전산6급 1 행정7급 1 임기7급 1	[총 6명] 행정5급 1 행정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전산7급 1 행정7급 1 임기7급 1
택시 관리팀	․승차거부 대책 총괄(택시 민원 위원회 운영) ․택시 단속건・민원건 승차거부(처분, 체납, 압류관리) 업무 ․외국인 부당요금 업무 및 법인 택시 위반지수 관리 ․택시 승차거부 등 청문, 이의신청 업무 ․행정 처분관련 행정심판․소송 업무	[총 12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4 임기9급 5	[총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자동차 물류팀	․자동차 온라인․오프라인 등록(신규, 이전, 말소 등) 업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업무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관련업무 ․물류종합계획수립, 물류창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업무	[총 9명] 기계5급 1 기계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건축6급 1 기계6급 2 행정7급 2 기계7급 1	[총 8명] 공업5급 1 행정6급 1 공업6급 4 행정7급 1 시설7급 1

붙 임2	택시물류과 조직개편 업무분장(안)

팀 명	주요업무	구성원
		현원(47)	정원(38)
택시 정책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총괄(고급택시, 전기택시 등 사업) ․택시산업 미래대응 기구운영 ․택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해피존 사업 등)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택시조합·노조 지도감독	[총 9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2 임기6급 1 행정7급 1 사무7급 1 행정8급 1 행정9급 1	[총 8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3 임기6급 1
택시 면허팀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개인・법인택시 행정처분(전액관리제, 명의이용금지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택시총량제 및 감차, 면허벌점제 관리 ․여객법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총 6명] 행정5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2 통신7급 1 전기7급 1	[총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3
물류 지원팀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택시 광고 및 색상관련 업무 ․택시 부착물(표시등, 에어백) 관리 ․택시승차대 운영 및 개선 및 외국인 관광택시 업무 ․물류종합계획수립, 물류창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물류 DB 구축 및 화물터미널 첨단물류단지 등 조성	[총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건축6급 1 행정7급 1 임기7급 1	[총 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시설7급 1 임기7급 1
택시 정보분석팀	․택시정보시스템(STIS)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택시정보 분석 및 활용, 대내외 자료제공, 연계 등 ․택시카드 활성화(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통신비 등) ․장애인콜택시 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사업 ․장애인콜택시 앱미터기 시범운영 및 택시유가보조금	[총 6명] 행정5급 1 행정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전산6급 1 행정7급 1 임기7급 1	[총 6명] 행정5급 1 행정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전산7급 1 행정7급 1 임기7급 1
택시 관리팀	․승차거부 대책 총괄(택시 민원 위원회 운영) ․택시 단속건・민원건 승차거부(처분, 체납, 압류관리) 업무 ․외국인 부당요금 업무 및 법인 택시 위반지수 관리 ․택시 승차거부 등 청문, 이의신청 업무 ․행정 처분관련 행정심판․소송 업무	[총 12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4 임기9급 5	[총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자동차 관리팀	․자동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록(신규, 이전, 말소 등) 업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업무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 관련업무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업무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행정처분, 체납관리, 소송 및 심판, 연료다변화 등) 업무	[총 8명] 기계5급 1 기계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기계6급 2 행정7급 2 기계7급 1	[총 7명] 공업5급 1 행정6급 1 공업6급 4 행정7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