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1세대 2주택 분양권)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세대가 2채의 아파트(A, B)를 보유하면서, B 아파트를 배우자가 30%, 자녀 2명이 70%로 공동 보유한 경우 자녀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1세대 여부, 세대분리일, 실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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