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07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12/03 권기욱
협 조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수립 용역」

준공 계획 보고

2019.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수립 용역」

준공 계획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수립 용역」성과 결과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 하고자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수립 용역

○ 용 역 비 : 155,540천원

○ 용역기간 : ’19.4.1 ~ 11.29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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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준공금액

○ 사회적조명 목적 제시

- 배려사회를 위한 도시 공간 구성 및 도시조명의 역할

- 행복사회를 위한 시민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구성

- 공감사회를 위한 도시 조명 디자인과 도시조명 공학 적용

- 스마트사회를 위한 도시조명 역할의 스펙트럼 확대

- 공유사회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 구성과 집행

○ 사회적조명 개념 정립

- 조명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사회 모든 구성원을 배려) 조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공익개념

- 조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관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공동발전을 목표로 함

○ 사회적조명의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

- 정책목표 : 사용자 중심 사회적조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방향

· 공공조명 서비스 불평등 해결을 위한 야간 도시조명환경 개선

· 사회학자, 조명전문가,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 통한 정책 도출

·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용자중심 조명디자인과 스마트조명기술 적용

○ Living Lab 구축방안(시범 사업) 제시

○ 서울시 사회적조명 Living Lab 적용(안) 제시

- 역사문화공간 : 문화적 가치 보호와 역사적 랜드마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공간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본질적 가치를 창출함

- 공원 : 빛에 대한 의미 부각, 빛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과 패턴에 활력 증진, 시민들과 함께 빛을 즐기는 공유복지를 실현하는 장소 구현

- 재래시장 : 푸근한 정과 가격 경쟁력에서 한 걸음 더 진화해 상품과 공간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공간 활성화와 시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명환경 연출

- 골목길 :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은 겨울철 노령층의 낙상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도 확보 및 위험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조명환경 조성

- 골목길 담장 : 어둡던 골목길 담장이 다채로운 이미지와 빛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시민들이 담장을 따라 걷고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 도모

- 실내공간 : 어둠을 밝히는 기능조명에서 벗어나, 인공조명 환경 속에서 피폐해진 현대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 중심 자연조명 기술과 감성이 반영된 실내 조명환경 구현

- 하천 수변공원 : 이용자 측면에서의 안전성과 쾌적한 조명환경, 공원의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한 야간경관 형성

○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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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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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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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