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업무 관련 자치구 담당인력 충원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15(2019.1.2.)호 및 민간임대정책과-1438(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17.12) 발표에 따른 등록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과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담당 조직인력체계 구축과 운영시스템 고도화 등 관계기관 합동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가중을 예상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 후 ’18~19년 두차례에 걸쳐 지자체 기준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임대등록정보 직권정정」업무 추진 등으로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조례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제반사항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인력증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기준인건비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추진예정인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및 사후관리’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충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 1부(국토교통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03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