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79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12/03 장상규
협조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2차)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2차) 결과보고

‘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2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19.11.27.(수) 13:30~18:0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심의대상 : 4개소

❍ ‘20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 마포구(1),강남구(2),동대문구(1)

□ 심의참석자 : 23명

❍ 산지방재과(4명) :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3명

- 최재영(동부엔지니어링 전무, 토질 및 기초기술사)

- 이문세(사면재해경감협회 연구소장)

- 유영호(청맥지이티 전무, 지질 및 지반기술사)

❍ 심사대상부서(16명)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자 보고 및 심의 토론

Ⅱ		심의 결과

□ 총 4건 : 원안채택(3개소), 조건부채택(1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마포구	성산동	산11-1일대	산림내사면정비 - 깬돌 골막이 2개소 - 바닥막이 3개소 - 기슭막이520㎡ 낙석방지책,집수정 등	·집수정 용량검토 및 월류시 피해 방지안이 추가되어야 함. ·본 사업대상 범위를 계류지역으로 국한해야 하며 성서중학교 뒤편측은 면밀한 현황조사 필요.	조건부채택
2	강남구	도곡동	201번지	- 산지사방 -위험수목 및 페기물 수거 암반절취,비탈면고르기 자연표토 복원공25㎡ 식생매트, 줄사철등	· 토사구간은 토사층이 0.8m로서 얕은파괴 형식의 표토침식이 예상됨. (자연표토공법→낙석방지망 설치) · 낙석 발생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낙석해석 시뮬레이션 보안)추가	원안 채택
		자곡동	46-43일대	- 계류보전 -찰쌓기, 찰붙임1식 -토석류 방호시설 -배수시설(침사지) -고사목, 위험수목제거 등	·대상지 특성 및 하부 아파트 등 현황을 고려할 때 토석류 대책시설 설치가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됨.	원안 채택
3	동대문구	휘경동	산7-11 일대	- 산지사방 -토사,암절취면고르기 1식 L형 옹벽 65m 메쉬휀스 34경간 등 수목제거, 교목류이식	·안전진단결과 지층 조건이 다소 상이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공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장시공시 암반 조건 및 굴착방법이 당초와 상이할시 공법변경 등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원안 채택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0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자문수당 : 3명 × 200,000원/일 = 600,000원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1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