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 보전방안 강구 요청

1.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당기순이익 발생을 이유로 보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관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을 회신받아 보전이 중지된 2009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보전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보전되고 있습니다.

○ 2018년말까지 미보전액 현황(952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95,256	13,890	12,659	17,595	9,450	8,632	8,227	8,577	8,364	7,862
소방용수시설 결손분 차입이자 보전금	58,058	12,186	11,981	13,603	4,776	4,308	3,614	3,125	2,595	1,87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감면	35,432	1,339	513	3,813	4,497	4,150	4,431	5,275	5,596	5,818
장애인 이용․수용시설 감면	1,766	365	165	179	177	174	182	177	17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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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기업 목적외 경비는 일반회계등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에 있습니다.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호~9호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 1호~9호 (현행과 같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 건의사항
○ 독립유공자 감면에 대하여 일반회계 보전을 해 주기로 사전협의가 되어 개정에 동의하였지만 다른 감면과 마찬가지로 조례 시행 이후에 보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다자녀감면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미보전을 사유로 보류중에 있어 취약계층 등 향후 각종명분으로 감면신설 요구가 지속 제기될 것이 예상됨 ○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사항에 대하여 수도조례에 일반회계 등의 보전을 명시하는 방법을 강구 할 것.

4. 그러므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해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 및 감면관련 법규. 1부.

2. 일반회계등 감면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및 회신 공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2/03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5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