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7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12/03 代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현우

제2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19.  12.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2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9. 12. 6.(금) 15: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 접수번호 313번의 임대차개요 및 분쟁내용

- 소 재 지 : *************************************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금삼억칠천만 원

- 분쟁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

- 조정목적 값 : 금삼억칠천만 원

○ 참석위원 : 3명

- ********, ********, ********

※ 조정부 부장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0원

- 회의수당 : 45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100,000+50,000) × 3명(조정위원)

- 음료 및 다과비용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분쟁조정 신청서(3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