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76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진관용		정한영	12/03 한유석
협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재해영향성평가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 사업위치 : ***************

○ 사업규모 : ********

○ 승인기관 : *****

□ 재해영향성평가 검토

○ 검토방법 : 서면검토

○ 검토항목

- 기초현황조사 : 기본방향 및 유역·배수계통 조사 등 11개 항목

- 검토 대상지역 설정 : 검토대상지역 설정방법 등 4개 항목

-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기본방향 등 26개 항목

-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 재해영향 저감대책 등 31개 항목

○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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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내용

○ 사업지내 임시침사지 운영관련하여 1개소의 침사지로 토사유출에      적절한지 검토요함. 1개소로 대응이 미흡할 시 추가 침사지를 계획하고   침사지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2차 차단막 고려를 검토하여 제시 바람

○ 도봉창동 공공주택 예정 지구는 인접한 중랑천 일부구간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에 안전한 부지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중랑천 수위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우수배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거

개량과 더불어 유지관리 계획이 요구됨.

○ 가시설 계획시 지하수 흐름 차단으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로 주변지역의   침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

○ 가시설 계획시 가시설 영향 범위내의 지중에 매설된 생활관로 조사    및 안정성 여부 검토 및 대책수립

○ 과업부지 동측으로 국가하천인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시 중랑천의 범람으로 인한 과업부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유고 1.0m를 확보하지만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비해 중   랑천 주변에 H=1.0m 정도의 옹벽 구조물등의 재해방지시설 검토바람.(중랑천 범람대비)

○ 과업중 발생할 토사유출재해 예방을 위해 침사지 1개소와 가배수로를 계획   하고 있으나 침사지 1개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침사지, 가배수   로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최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의 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본 과업 지하굴착으로 인해 서측의 경원선에 지장이 없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계측 등 관리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사업지구가 중랑천과 근접하여 있으며 토사의 유출시 중랑천의 수생 태계 악영향 및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그림 5.1.1-5>와 같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퇴적토사처리) 및 임시침사지의 충분한 용량확보가 필요함.

○ <그림5.1.1-8>과 같이 투수성포장 등의 “불투수지역의 최소화 방안”은 차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비점오염 저감대책의 협의조건 등을 감안하여야 함.

붙 임 :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위원 의견서(총괄). 1부.

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분야별 검토위원 의견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