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704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성복	권미경	代권미경		12/03 남민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19년 은평병원 시설비 등 예산전용 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은평병원 시설비 등 예산전용 계획

병원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노후 난방배관 정비공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전용을 통해 충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 예산 변경의 필요성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01년 준공 이후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 되어 낙후된 의료환경 개선 필요

- 공간 재배치 및 내·외부 동선시스템 변경을 통해 복잡하고 격리감이 드는 병원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중심의 안정된 치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함

- 주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지역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 시설공사 1건

- 노후 난방배관 정비공사

난방배관 노후화로 누수 및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병원 청사 난방가동을 위해 난방배관 보수공사가 긴급히 필요함

□ 소요예산액 : 56,234천원

(단위 : 천원)

변경내역	소요예산액	과목명	예산액	지출잔액
총 액	56,234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36,234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7,400	4,476
노후 난방배관 정비공사	20,000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278,000	1,010

□ 예산확보 방법

○ 동일 단위사업 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

□ 예산 변경내역

○ 변경금액 : 56,234천원
○ 변경내역 : 아래와 같이 동일 단위사업 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통 계 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3,408,961	-	56,234	3,352,727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 (201-01)	17,400	36,234	-	53,634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1,205,072	20,000	-	1,225,072

○ 변경사유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36,234천원)

- 시설공사 1건(20,000천원)

노후 난방배관 정비 공사(20,000천원)

- 상기 내역과 같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설계내역서(병원청사 노후 난방배관 정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