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124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경숙	장성용	조미숙	12/03 오관영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9.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의 사업 진행 경과 및 분석·설계 결과 보고,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 2019.7.3.~2020.2.3.

□ 사 업 비: 금52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 업 자: 주식회사 윤커뮤니케이션즈

□ 사업내용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참여 기능 개발

- 시민제안 진행 단계 노출 기능 (제안 → 토론 → 결과 공개)

- 토론의 다양한 세부의견을 담을 수 있는 투표 모듈 추가 개발

○ 블록체인 및 실명 인증을 통한 투표 기능 개발

- 투표 대상자 실명인증 모듈 개발

-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 API/SDK를 이용한 투표 모듈 개발

○ 공론장 확대를 위한 연계기능 개발

- 유관기관 연계 기능 및 연계 API 인터페이스 개발

- 유관기관 관리자가 별도 페이지 운영 및 관리 기능 제공

○ 민주주의 서울 자동화 기능 개발 등

2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 일    시: 2019.11.27.(수) 09:00~10:40

□ 장    소: 소회의실1(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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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석 자 : 총26명

○ 서울시 23명

○ 사업수행사 : 사업 PM 외 2명

○ 유지보수 수행사 : ㈜슬로워크 ***

3		주요 건의사항(질의·답변) 내용

질의자	내용	답변
스마트도시담당관	- (의견) 거주지 확인 블록체인 연계시 블록체인 인증마크를 표기해주기 바람.	- 협의하여 표시 방법을 검토하겠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 (의견) 이주의 공감 많은 제안순, 이달의 좋은 제안순 등 현재의 화면 이외 추가 표출 화면 필요 - (의견) 50, 500 공감수 화면 보기가 숫자 변경시 반영되는지?	********************************************************************************** - 정책적으로 운영 사항이 정해지는데로 표현 방식은 정할 수 있음. - 관리자 쪽에 공감수 변경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질문) 시민참여예산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숙의예산 메뉴 추가 등을 요청했었는데? - (질문) 타기관(자치구 등)에서 직접 제안답변 처리할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수기로 처리하는지?	- 올해 사업기간(2020년2월3일) 까지는 간단한 참여예산 사업소개 등의 연계까지 지원할 것을 협외하였으며, 기능 추가 등 세부 구현 화면 등은 추가 사업으로 협의가 필요함. 자치구가 하나의 부서처럼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
지역공동체담당관	- (의견) 시민제안 건수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의견)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바람.	-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의견 주신 것은 향후 반영 여부를 검토 하겠음.

4		향 후 일 정

□ 시스템 구현     : ’19.09.~’19.12.

□ 시험 및 시범운영: ’19.12.~’20.1.

□ 시스템 오픈     : ’20.2.

[붙임]

1. 중간보고회 보고자료 1부.

2. 중간보고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