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4698(2019.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행정국 자치구
2-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자치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안전총괄실 자치구
6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은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0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