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53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민경	정회원	안대희		12/03 김홍길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강남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특별시도 노선 인정 검토 보고

2019. 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특별시도 노선 인정 검토 보고

강남구 관내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로 개설된 탄천서측도로 및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설된 탄천변도로에 대한 특별시도 노선 인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탄천변도로 공사완료에 따라 탄천서측도로 및 탄천변도로 특별시도 노선 인정 요청(강남구, ’19.10.25.)

□ 관련 규정

○ 도로 구분

구 분	도로법(제14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특별시도	-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 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도로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구 도	-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 도로별 특성(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특 성	- 도시지역 내 위치한 주요 도시 시설물 연결 - 교통량이 많고 통행 길이가 비교적 김 - 평균주행거리 3km이상 - 설계속도 60~80km/h	- 주간선도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 평균주행거리 1~3km - 설계속도 50~60km/h	- 보조간선도로와 평행 - 보조간선도로 보완 - 생활권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 연결 - 이동성보다 접근성 위주 - 설계속도 40~50km/h

□ 특별시도 요청 현황

○ 대상도로 개요

① 탄천서측도로

- 위    치 : 강남구 율현동 116 ~ 강남구 자곡동 46-6

- 규    모 : B=20m, L=1,250m

- 공사기간 : 2008.12. ~ 2017.04. (사업시행자 : SH)

※ ’08.09.17 구도 노선인정 공고 후 강남구에서 관리 중임.

② 탄천변도로

-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13-4 ~ 세곡동 2-1

- 규    모 : B=18~20m, L=470m (서울시 강남구 구간)

- 공사기간 : 2015.10. ~ 2019.12. (사업시행자 : LH)

○ 요청사유

- ’19.11월 탄천변도로 건설공사가 준공에 따라 탄천서측도로 및 탄천변도로가 동부간선도로 ~ 성남시 수정구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므로 특별시도 지정 요청

② 탄천변도로

B=18~20m, L=1,492m 중 470m

동부간선도로

① 탄천서측도로

B=20m, L=1,250m

성남시 1,022m

강남구 470m

헌릉로

밤고개로

□ 검토의견

○ 금년도 준공 예정인 탄천변도로는 기존에 구도로 결정(‘08.09.)된 탄천서측도로와 같은 축에 위치하나 두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헌릉로에 각각 접속하고 있으므로,

○ 탄천변도로~탄천서측도로로 연결되는 남북축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아 해당도로는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강한 집산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도로 노선 인정,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계획

○ 강남구에 탄천서측도로 및 탄천변도로는 구도로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탄천변도로에 대하여는 구도 노선 인정 고시 등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토록 요청.

붙임  강남구 특별시도 인정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