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57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정	이화선	박경옥		12/03 나백주
협 조

2020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

2019.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안)

산후조리원은 화재 및 재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이 집단관리 되고있어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서울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증진과-24837(2019.11.22.)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앙부처의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Ⅱ		추진배경

○ 산후조리원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위험 지속적 노출 안전점검 강화 필요

-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및 산모가 집단 관리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점검 강화 필요

※경남 진주시 산후조리원 화재사고로 산모·신생아 4명 사망(‘02.11.17.)

경기도 수원시(‘17.11.14.) 경상북도 울산시(’18.4.3.), 경기도 인천시(‘18.5.9.),

경기도 부천시(’19.10.20.) 산후조리원 화재 사고 발생

○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점검시설에서 제외

- 서울시는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위치 지속적인 안전점검 관리 요구됨

⇒ 국가안전대진단 수준의 안전점검 추진체계 유지 필요

Ⅲ		산후조리원 현황

○ 자치구별 산후조리원 현황(총 136개소)

(2019.11월 기준)

종로	중구	서대문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	2	2	2	3	7	4	4	3	5	6	6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	9	9	8	3	5	3	3	6	18	12	11

※ 25개자치구중 용산구만 미설치

○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 2018.1.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음

○ 서울시 산후조리원 연도별 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6	2	16	15	8	3	7	12	18	9	16	9	13	3	4	1

☞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131개소가 2018년 이전에 설치 됨

○ 서울시 산후조리원 건물 내 위치 현황

(단위: 개소/%)

합계	1~2층	3층 이상	10층이상
136	19	110	7
100	13.9	80.8	5.1

☞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117개소(86%)가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음

Ⅳ		추진 방향

○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더불어 비구조적 안전(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인 현장점검

○ 안점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관리 강화

Ⅴ		세부 추진 계획

□ 검검 계획

○ 점검기간: ‘20.2.17.(월) ~ 4.17.(금), 61일간

* 산후조리원 감염병(RSV, 홍역) 유행기간은 가급적 제외하여 시행

○ 점검대상

➀ 공공산후조리원, 1일평균 입원 영유아 40인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산후조리원*(전년도 실시 산후조리원 제외)

※ ’09년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이전 설치 산후조리원 또는 1층 위치

※ 2019 국가안전대진단 및 화재안전대진단 시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조정 가능

➁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미조치 시설

③ 기타 지자체장이 산후조리원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후조리원

(권고) 2018.1.1. 이전 설치 산후조리원

○ 점검내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법령‧규정 준수여부, 건축·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현황,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대책 등

○ 점검방법

① 서울시,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외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기관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2개 부서 이상 참여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시설로 한정

② 서울시 합동 점검 대상 외 각 지자체 선정 기준에 따른 산후조리원은

각 구청 안전총괄부서와 협조하여 별도 실시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점검 결과: 서울시 제출(※국가안전대진단관리 시스템 입력 불가)

- 분기별 정기점검 시 후속조치 현황 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 가급적 3개월 이내 조치 완료 및 확인

○ 2019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단위: 개소)

점검 구분			점검 결과
합계	서울시 합동점검	지자체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합계	무	유	조치 완료	조치중	조치 예정
51	12	39	51	24	27	25	1	1

Ⅵ		추진 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19.11.

○ 합동점검 대상 산후조리원 명단<붙임1> 제출: 19.12.1.~12.13.

○ 서울시 점검 대상 점검기관 일정은 추후 개별 조율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17.(월)~ 4.17.(금)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제출(추후 작성 양식 및 일정 제출)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Ⅶ		행정사항

○ 자치구 안전총괄부서는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소요

되는 예산 및 행정사항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비입력

☞ 서울시 결과보고 제출로 대체

붙임    합동점검 대상 기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