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입찰지침서(입찰참여안내서)에“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

1) 시공사가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할 시 입찰 무효 가능 여부

2)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조합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가능 여부 등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정계획을 의결·확정하게 되어 있고,

- 동 기준 제11조에는 입찰참여안내서에“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참여안내서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계획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2항에서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바,

-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기준, 선정계획 및 입찰참여안내서, 정관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또는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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