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조합임원(감사.이사)피선거권의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 조합의 임원 중 감사나, 이사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지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의 의미는?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제1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의 임원 중 이사나 감사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민곤
시행			주거정비과-19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