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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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지구단위계획 위반시 시에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진행 중인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에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동법 제139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권한의 위임) ｢별표4｣ 권한위임 사무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남구청장에게 감독처분에 대한 권한위임 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주택과(담당자 김강현 T.2133-7069), 도시관리과(담당자 이호경 T.2133-839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代김찬유					공공주택과장					12/02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이호경
시행			공공주택과-14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