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19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재련	조강수	代김슬기	12/02 유보화

-'19. 12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12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조직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학술용역 심의 요구에 따라 ‘19년 12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심의 대상 : 총 1건 / 80,000천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사용

연번	구분(예산)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방법	용역 기간	요청금액(천원)
1	수시 (포괄비)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조직체계 혁신방안 연구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19.12월~ ’20.7월	80,000천원

□ 심의위원회(비상설)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시의원․내부공무원

○ 심의회 역할 : 학술용역 심의·의결, 학술용역 점검 및 평가, 부실용역 조치

○ 심의위원 회피 의무 : 동 조례 3조의 2의 각 호(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사   유 : 심의 안건이 1건이며, 조속히 연구용역 추진 필요

○ 심의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 의결서 제출	⇨	최종 의결
· 외부위원, 내부위원, 시의원으로 구성(15인 이내)		· 적정, 부적정, 적정(보완) (용역내용 적합성과 타당성, 용역비 및 용역기간의 적절성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의결

Ⅱ		세부 계획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심의위원회 명단 : 붙임 2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5~9)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38명) 중 선정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전문가 특별위원 선임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서면심의 의결서 제출

- 제출기간 :  2019. 12. 2.(월) ~ 12. 4.(수)

- 제출방법 :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서면 심의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적정 사업(예시)	부적정 사업(예시)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 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검토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 의결서 수합 후 최종 의결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의결

- 의결 방법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으로 의결

Ⅲ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19. 12. 2.(월)

○ 의결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19. 12. 4.(수)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19. 12. 5.(목)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19. 12. 6.(금)

□ 소요예산 : 500천원

○ 서면검토 수당 : 5명(외부위원) × 100천원 =5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안건 1부.

2. 12월 수시 심의위원 명단 1부.

3. 서면 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