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5895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1.29.
			김용아	이주원		이나령		김판덕		서영관	12/02 代서영관
결재일자	2019.12.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2019년 8차 )

2019.11.

서 대 문 구

사회복지과

1		의료급여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질병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급여와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개선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의료급여제공: 의료급여서비스 및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건수준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의료급여관리: 의료이용에 관한 상담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

▢ 운영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업 명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	집행내용	실적	집행내용	실적	집행내용
총 계	6,885	271,714	6,744	296,621	6,999	261,599
· 본인부담금 보상금·초과금 지원	674	4,340	539	7,287	314	5,550
· 요양비 지원	351	70,102	475	90,147	509	70.744
·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117	107,509	124	108,727	108	93,725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2,837	89,763	2,773	90,460	2,956	91,580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198	-	185	-	188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3	-	7	-	7	-
·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356	-	393	-	468	-
·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원 지정 승인	2,337	-	2,246	-	2,447	-
· 의료급여대상자 집합교육	2회	-	2회	-	2회	-

2		2019년 8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개요

▢ 2019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실적

❍ 1차 연장승인심의: 84명 (연장승인 81명, 조건부 연장승인 3명)_ 2019.4.26.

❍ 2차 연장승인심의: 243명 (연장승인 234명, 조건부 연장승인 9명)_ 2019.5.31.

❍ 3차 연장승인심의: 219명 (연장승인 200명, 조건부 연장승인 19명)_ 2019.6.26.

❍ 4차 연장승인심의: 271명 (연장승인 243명, 조건부 연장승인 28명)_ 2019.7.26.

❍ 5차 연장승인심의: 321명 (연장승인 246명, 조건부 연장승인 75명)_ 2019.8.30.

❍ 6차 연장승인심의: 227명 (연장승인 174명, 조건부 연장승인 53명)_ 2019.9.27.

❍ 7차 연장승인심의: 338명 (연장승인 251명, 조건부 연장승인 87명)_ 2019.10.25.

▢ 심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심의사항 및 사후조치

❍ 연장승인(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대상)

∙ 고시질환 및 희귀질환, 중증질환 대상자 → 최대 90일 연장

∙ 기타질환 대상자 → 최대 180일 연장

❍ 조건부 연장승인(의료급여 연장일수 초과 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을 통해 당해연도 말까지의 의료급여일수를

조건적으로 연장

❍ 연장불승인

∙ 3개월간 건보부담적용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적용 제한)

▢ 2019년 8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개최

❍ 일    시: 2019. 11. 29. (금)

❍ 심의안건: 2019년 8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조건부선택의료 급여기관 승인

❍ 심의대상: 344명 (연장승인 250명, 조건부 연장승인 94명)

❍ 심 의 자: 서대문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5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의료급여일수․조건부승인 적격 여부(고시질환, 희귀질환, 중증암,기타질환)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연장 불승인 여부 등

❍ 조건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 여부

3		심의세부내역

( 급여기간:2019.1.1. - 2019.12.31.)

질환별 연장승인 대상자 현황

계	고시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암	기타질환
344건	113건	0건	3건	228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대상자 심의 대상 분류

심의 분류	내 용				심의사항
연장승인	질환군	상한일수	연장승인일수	연장 신청 가능 횟수	심의대상	소계	합계
	고시질환	365일	90일	1회	75	250	344
	희귀질환	365일	90일	1회	0
	중증암	365일	90일	1회	1
	기타질환	365일	90일	2회	174
조건부 승인	고시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 초과한 자			38	94
	희귀질환	희귀난치성 중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한 자			0
	중증암	중증암 질환 중 급여일수가 455일이 초과한 자			5
	기타질환	고시질환 또는 희귀/중증암 외의 기타질환들로 급여일수가 545일을 초과한 자			54
	추가 의료급여기관승인	복합질환으로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
불승인	부정행위를 한 자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0	0	0
			밝혀지지 않은 경우		0	0	0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0	0	0
			밝혀지지 않은 경우		0	0	0
	고의적 단기 또는 장기입원 중인자				0	0	0
	의료급여 담당자 또는 사례관리 거부한 자				0	0	0
급여제한	독촉장 수령 후에도 연장승인 미신청자				0	0	0
기타	연장불승인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		희귀/중증암 또는 고시질환자		0	0	0
			기타질환자		0	0	0
	기타 출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절차】

붙 임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의결서 1부.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조사표 1부.

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동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