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0966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박광열		代이정순	12/02 代임근호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19년 지역상생경제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9년 지역상생경제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9. 12.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19년 지역상생경제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무교청사 지역상생경제과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불용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코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2		추진절차

❍ 불용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 ‘총무과’ 소관

3		추진계획

❍ 불용결정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불용품(캐비닛 등 4종 14개)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붙임2」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총무과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붙임3」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4		추진일정

❍ 불용결정(재무과 통보) 및 소요조회                  : ’19. 12. 2.(월)

❍ 총무과 불용품 처분                                : ’19. 12월 중

붙 임 : 1.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1부.

2. 불용결정통보서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