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김현권 의원)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00호(2019.11.27.)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현권의원(민주당/예결위/비례대표)의 아래 자료요구에 따라 해당사항 여부 확인 후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12. 11.(수)까지(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 정부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국비 지방비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을 지은 다음, A지자체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공익단체나 공공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한 사례(단, 토지소유와 지상권설정 지자체는 동일 지자체)

※ 공문 시행전 자료를 담당자 이메일(vavalim@seoul.go.kr)로 우선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자체 소유 부지 이용에 따른 지상권 설정에 대한 답변 요청 1부.

3. 제출자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0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