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8711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종범	홍기관	박기용		12/02 엄연숙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고교-대학 지역인재육성』사업 참여고교 우수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9.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우수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9년『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과 관련 추진에 공적이 큰

공무원(교사)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2019. 2. 1)

○ 2019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2168, 2019. 1. 29)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계획

(교육정책과-16601, 2019. 10.28)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9.12.19(예정)

○ 표창인원 : 5명(우수사례 심사결과 5개 고교 사업참여 담당교사 각 1명)

○ 표창대상 : 사업참여 담당교사

-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市 교육청에 결격사유 확인후 최종 선정

- 공무원 표창 : 1명 (공립) 자양고 교사

- 시민 표창 : 4명 (사립) 선일여고,예일여고,광영고,계성고 교사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19.12.6)		결격사유 조회 (’19.12.8~12)		자체공적 심의 (’19.12.13)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19.12월 중)		표창장 배부(’19.12.19)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19.12.31)
〔학교장〕		〔市교육청〕		〔평생교육국〕		[인 사 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나목 - 검토 결과 : 직무상의 행위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

▢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

- ‘19년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적극적 성실히 업무 수행한 교사

○ 선정방법

-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市 교육청 결격사유 조회후 공적심의 의결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1차) 후, 市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의결(2차)를 거쳐 선정

○ 제출서류

①공적조서 ②공적요약서 ③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④서울시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제외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학교) 및 결격사유조사	(교육청)          : ’19.12.6~12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9.12.13

○ 市 공적심의회(인사과, 자치행정과)	: ’19.12월중

○ 표창장 제작	: ’19.12.18

- 소요예산(안) : 금33,000원(6,600원×5명)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9.12.31.限

붙   임 : 표창장(안) 1부.

<붙 임>

제      호

표   창   장

서울○○고등학교

홍 길 동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등학생 진로탐색 및 강좌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