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30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규진		김맹순	12/02 박영헌
협조	요금관리1팀장		이희대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2.19)

Ⅰ		추진목표

제4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2,349	2,072	88.2

※ ‘19.10월 현계 기준 징수율 : 92.4%

○ 2019년도 차수별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징수율(%)
1차	2,349	1,282	54.58	54.7(3월)
2차		1,739	74.03	80.1(6월)
3차		1,956	83.27	89.7(9월)

※ ‘18.12월 최종 징수율 : 87.5%

Ⅱ		추진계획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2월	본부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20.1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수용가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제4차 체납정리기간 : ’19. 12. 1 ~ 12. 31(1개월)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71건, 140,598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71	5	28	38
금액	140,598	8,229	74,950	57,419

※ 사업소별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16	71	101	42	77	118	116	86
금액	230	141	196	155	189	268	300	183

○ 장기체납(6회이상 & 20만원이상) 현황 : 560건, 228,457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560	165	197	198
금액	228,457	54,138	92,645	81,674

※ 사업소별 장기체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619	560	458	419	582	833	301	457
금액	314	228	198	198	248	366	231	240

○ 욕탕용 체납관리 : 12건, 14,287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12	3	3	6
금액	14,287	5,576	1,421	7,290

※ 사업소별 욕탕용 체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8	12	22	10	15	28	25	8
금액	22	14	48	37	40	102	41	11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6회이상, 20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운영

- 관리방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관리자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소액·장기체납자 및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7년 6월납기까지,연계체납 포함)

(‘19.11.12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149	1476	1300	2075	1731	1506	802	800
금액	75	74	77	146	88	119	71	86

○ 수시분 사업소별 체납현황

(‘19.11.12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35	794	646	140	468	967	353	399
금액	80	1285	116	455	162	3056	220	79

○ 행정처분(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 (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독려 (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가정용 포함)

고액체납자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  특별관리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18건(6회 및 300만원이상)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18	-	12	6
금액	109,496	-	52,960	56,536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 특별관리 : 315건  214,485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315	101	107	107
금액	214,485	57,880	86,863	69,742

※ 특별관리대상 별첨 참조(특별관리 장기 고액체납자현황)

○ 특별관리 대상 체납징수 방법

- 심사담당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체납징수

※ 심사가 끝나는 매월 8일 이후 집중 체납활동 시행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전절차이행으로 채권멸실이 되지않도록 철저 관리

Ⅲ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12회이상 그리고 50만원이상)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4차–’20년 1월10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수도요금관련 수시분 체납 등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세입평가시 유의사항

○ 세입평가시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 · 재산압류)은 인포시스템으로 조회한 실적으로만 평가에 반영

별 첨 : 1. 분기별 및 수시분 보고서식(4차) 각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3. 욕탕용 체납내역 1부.

4. 특별관리 장기 체납자 현황 2부(300만원 이상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       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