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48307호(2019.11.18.)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재건축조합(사업시행자)에서 세입자조사를 위해 귀 구에 “세입자 전입 세대 열람원”을 요청한 경우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세입자 전입 세대 열람원” 등 발급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권자인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2/0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