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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상가 건물 슬라브의 소유권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911-4038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천장슬라브 하자 발생으로 인한 2층 반자 위 천장 슬라브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이 2층 소유주에게 있는지, 3층 소유주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관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자부분과 하자원인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 및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하자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관리단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참고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0380 판결).

또한 법무부에서 발간한「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로 된 상부의 바닥과 하부의 천장 사이의 공간은 전선,배수관 등이 통과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소음방지효과라는 공동의 이익과는 관련이 있으므로 바닥 슬라브가 상,하부의 전유부분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용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