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밤비니유치원장
(경유)
제목	집단급식소의 업체와 거래시 영업신고증관련 문의 답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밤비니 유치원-109(2019. 11. 27.)호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당업체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에 영업의 종류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의 종류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 집단급식소와 거래가 되는지 법적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집단급식소에 식품(농·임·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공급·판매하는 영업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단,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 종류에서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곳도 거래가 되는지 혹 법적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의 문제가 있을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영수증과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등     모두 겸비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는 불가합니다.

식자재 납품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축산물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합니다. 다만, 축산물을 제외한 쌀, 배추김치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해당 업체의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 형태에서 기타식품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300제곱미터이상인 00마트,00식자재등 거래를 할 수 없는지 어떤 법적인 조항과 규칙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집단급식소와 각 업체의 거래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날인하고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래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관련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집단급식소와 업체계약시 해당업체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꼭 해당업체에서 보증보험증권등을 꼭 가입하여야 하는 규정도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6) 집단급식소에서 위 영업신고증에서 영업의 형태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안되어 있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동 업종 신설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됩니다.

7) 초등학교, 중학교등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유치원에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질의하오니 부탁드립니다.

8) 위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마트와는 거래를 하지 말고 기재가 되어 있는 곳하고 거래를 하시라고 다른 기록이 된 업체와 빨리 가계약을 써서 제출해라 그것을 강요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또 인감도장으로 계약서 다시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다시제출해라등 법에도 명시가 안된 일을 정정해야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6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9) 집단급식소에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관련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래 붙임 파일로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관련 자료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웅진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11/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9-8869					/	woongbali@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