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주택 재건축 상가 소유자 조합원 자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상가(1호) 소유자 1인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호수를 분할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토교통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6조 제6호에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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