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14717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희복	11/29 이상국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0년도

신한은행 임대계약(갱신) 추진계획

2019. 11.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2020년도 신한은행 임대계약(갱신) 추진계획

서울시 시금고 사업자 “㈜신한은행”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시금고 수행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2019년도 서울시 1금고 사업사 선정(신한은행)

- 제 1 시금고 운영기간 : 2019. 1. 1.~2022.12.31.

□ 사용허가(갱신) 신청 개요

□ 신 청 자 :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면  적 : 전용 28㎡(건물 1층 일부)

- 용  도 : 상수도본부 시금고 점포,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 신청기간 : 2020. 1. 1. ~2020.12.31.(1년간)

□ 사용조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허가조건 수락

	< 2019년 현재 공유재산 임대현황 >
□ 임 대 자 : *************** □ 규 모 : 전용28㎡(부지 24.48㎡, 건물 38.82㎡) □ 대부기간 : 2019. 1. 1.~ 2019. 12.31. □ 대 부 료 : **************************** □ 용 도 : 은행 점포 구성 및 현금자동입출금기(1대)

Ⅱ		계약(갱신), 사용료 검토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동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대부료) 산출 *************

□*********************

□**********************

구 분	사용면적(㎡)		사용요율	현년도사용료 (‘19.1.1~’19.12.31.)	비 고
	토지	건물
사 용 료	*****	*****	*******	***********
부가세(10%)				**********
계				***********	단수절사(5원)
보 험 료				*******	재해복구비

※ 따로붙임  2020년도 신한은행 사용료 산정조서 참조

□ 임대계약(갱신) 체결 사항

□ 허가기간 : 2020. 1. 1. ~2020.12.31.(1년)

□ 사용목적 : 서울시금고 업무 수행(특별회계)

□ 대 부 료 :**********************************

□ 주요 허가조건

-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등 금지

- 청사관리 임대 세부조건 부여

사용인의 사용 허가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공과금(전기, 수도요금) 납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청사관리임대 세부조건 참조(별첨)

Ⅲ		행 정 사 항

□ 임대계약 체결 등 통보

□ 허가기간 : 2020. 1. 1. ~2020.12.31.(1년)

□ 대부료***************납부안내

*******************

□ 통보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조건 및 임대료 납부안내

□ 고지서 발급 및 징수

□ 잡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 요금제도과 발급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증 교부

붙임 : 1. 2020년 신한은행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별지10호서식) 1부.  끝.

3. 공유재산사용 허가서(허가조건 및 청사관리임대 조건 포함).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신한은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