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협조요청

1. 다음과 관련됩니다.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4조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7조

다.「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59호)

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2786호(2019.10.23.)

2. '19년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를 추진하오니, 해당자치구에서는 소관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배너가 11. 25.(월)부터 15일 이상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2019년 11월 25일부터 1년 간

나. (공개내용) 수령자의 성명, 농지주소, 수령면적, 수령금액

다.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공개

-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 열람자가 수령자의 성명, 또는 농지주소로 조회하여 열람

※ 배너 링크주소: http://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do

○ 공개된 정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및 결과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이 경우 이의신청자의 개인정보 관리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너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11/29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8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