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시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의 부동산 매매 시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 의무)에 의거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제1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2호)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내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