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602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김민범	황성묵	11/29 구종원
협 조

2019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혼잡통행료 대행사무에 대한 공단과 우리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사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남산 1,3호 터널」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

- 제16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대행사무 현황

○ 대행사무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업무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및 체납금 관리 업무

- 징수 요금소 운영업무 및 징수시스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및 기타 ‘시’가 요청한 사항

○ 대행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 협약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17.1.1 ~ ’19.12.31.(3년간)

※ 혼잡통행료 최초 징수 시(’96.11.11)부터 2019.12.까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 ’19년 대행사업비 예산 : 5,621백만원

○ 근무인원 : 총 71명

- 사무인원 : 12명(소장1, 부소장4, 과태료5, 본사2)

- 징수인원 : 51명

- 경비 및 기술인원 : 8명

□ 대행사무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9. 12. 16. ~ 24.

○ 점검주체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 점검방법 : 인사, 사업비 집행내역, 시설물 관리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자체 점검 후 서울시 점검

구 분	자체 점검		서울시 점검
일 시	’19.12.16.(월) ~ 19.(목)		’19.12.23(월)
주 체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점검자	교통시설운영처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점검 내용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 관련 법규 준수 - 대행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 관리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위탁사무 운영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대책 - ‘질서위반행위법’ 적용 관련절차 이행여부
	기 타	- 대행사업 자체점검 결과 확인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개선사항 등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실태 등

□ 추진일정

○ ’19. 12. 16. ~ 19. : 자체 점검 및 점검 자료 제출(서울시설공단)

○ ’19. 12. 19. ~ 20. : 점검 자료 검토(서울시)

○ ’19. 12. 23.	: 방문 점검(서울시)

○ ’19. 12. 27          :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붙임 1	제출 자료 목록

1. 일반 행정 분야

○ 조직 및 인력현황

○ 업무 분장표 및 업무처리 매뉴얼

○ 혼잡통행료 대행사업 운영계획

○ 국정감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17년~현재)

○ 소관부서와 관련한 신문․방송 등 언론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조치결과(’17년~현재)

○ 유지관리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 관련 계획서

○ 과태료 재판 등 소송 관련 현황

2. 예산 분야 (’19.11.30.기준)

○ 대행사업비 총괄 예산결산 자료

구 분	예산액	배정액	결산액	집행잔액

○ 인건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비 고

○ 수선유지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비 고

○ 물품구매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품 명	계약방법	예산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비고

○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구매)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19년 정기 재물조사결과 및 물품관리대장

○ ’19년 혼잡통행료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공단 지침 등)

3. 민원 분야 (’19.11.30.기준)

○ 민원(건의․전화 민원․의견 제출, 이의 신청 등)민원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접수일	처리일	처리부서

○ 민원 응대 매뉴얼 및 민원응대 교육현황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결과

4. 제도개선 사항

○ 사전 점검 사항 원인 규명 후 이에 대한 개선 등 해소 방안 작성

붙임 2	대행사무 현장 점검표

○ 점검 현황

점검일자	2019. 12. .( )	장 소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운영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관리소
점 검 자	소속 : 교통정책과 직위 : 교통수요관리팀장 성명 : (인) 소속 : 교통정책과 직위 : 주무관 성명 : (인)

○ 점검 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우수	보통	미흡
행정 일반	1	⁕ 행정감사 등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2	⁕ 언론 보도내용 해명 및 조치결과
	3	⁕ 민원 처리 대장(현황)
인사 및 복무	1	⁕ 공개경쟁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2	⁕ 인력채용 구비서류 등 관계철 구비 여부
	3	⁕ 인사기록카드 관리 상태
	4	⁕ 출장명령 결재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5	⁕ 연‧병가 실시상태(개인별 근무상황부 확인)
	6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7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1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급여, 예산, 수입관리 - 급여지급관리(퇴직금 적립, 별도계획관리)
	2	⁕ 회계보고(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산, 결산 보고 등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관리
	3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 적정성 등 영수증 증빙 적합 여부
	4	⁕ 자산(비품, 소모품)관리(물품관리대장 등)
	5	⁕ 대행사업비 집행실태
시설관리 및 대행 사무 운영	1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사고처리
	2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3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4	⁕ ‘질서위반행위법’ 적용 관련절차 이행여부 - 의견제출, 이의제기 처리 현황 등
	5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제도 개선사항
	6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 실태
	7	⁕ 후납금 및 과오납금 시세입 정산
	8	⁕ 후납 약정 제도 시행 현황 - 약정서 관리, 납부 SMS발송 등
	9	⁕ 환전금 관리, 금고 등 시설 안전관리
	10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
	11	⁕ 혼잡통행료 과오납 환불처리, 과태료 환불처리
	12	⁕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관련 각종 홍보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