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도로 및 가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1-536130)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계단 도로 및 가각전제 관련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3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나 허가권자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너비 4미터 이상과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 너비와 교차각에 따라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계단이 위치한 도로가 상기 규정에 의거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간의 너비 3미터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의한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30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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