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410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1/29 정대현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Rock Bolt 관련 자문회의 개최

(록볼트 관리기간 및 관리 범위)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Rock Bolt 관련 자문회의 개최

(록볼트 관리기간 및 관리 범위)

『지하철 건설당시 NATM구간에 시공된 Rock Bolt 관리기간 및 관리범위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검토 배경

□ 민원발생

○ 민원 토지는 지하철 5호선 건설당시(1993년) Rock Bolt (L=5m)를 시공 하였으며, 사유지 지하를 통과 구간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지하시설물 폭에 0.5m를 합한 폭으로 보상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 지하철 구조물 시공을 위해 설치한 Rock Bolt (L=4.5m)는 적정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

○ 유지관리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자체 예규에 의한 지하시설물 폭에 6.0m를 합한 폭으로 굴착금지구역(S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분지상권 보상 면적 : 터널 폭(구조물 외측선) + 0.5m(보호권)

※ 지하철 건설당시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 내용

편입면적 / 전체면적	보상금액	보상일자	비고
31.8㎡ / 1,060㎡	15백만원	1993. 7. 16(협의보상)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 13층(굴착심도 GL-17m)

□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 및 굴착금지 적용범위

○ 보상기준 : 지하철건설부서인 서울시조례에 의한 양측 0.5m

굴착금지 : 유지관리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예규에 의한 S존 6.0m

서울시 조례에 의한 보상범위	터널구조물 Safety Zone
○ 평면적 범위 : 양측 0.5m ○ 입체적 범위 : 상·하단 6m	○ 평면적 범위 : 양측 6m ○ 입체적 범위 : 상·하단 6m
○ 관련근거 : 조례 4조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예규 (지하철 인접굴착공사장 관리예규 제7조 2항)

※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Ⅱ		관련 법령 등 검토

구 분	내 용(요약)	비고
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1항>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보상대상 범위)> 평면적 범위 : 지하시설물 폭 + 양측 0.5m 입체적 범위 :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 + 상·하 각 6m	터널구조물 구분지상권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지하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따로 보상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 행위자에게 철도보호를 위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토록 명령할 수 있다.
	<제46조(손실보상)> 철도보호를 위하여 건물신축 등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요약)	비고
지하철 인접굴착공사장 관리예규 (교통공사 사규)	<제7조(안전점검) 제2항>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 지하구조물 외측선 ~ 6m : S 존(굴착금지 구역)	터널구조물

Ⅲ		록볼트 관련 일반사항

□ 터널지보재 적용범위

○ 터널 시공 시 지보재는 터널의 수명기간동안 터널 주변의 응력이나 변위 상태 등과 상호 연합하여 일체로 거동하여 터널의 안정성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국가건설기준 KSD 27 30 00 : 2016(국토교통부).

□ 록볼트의 역할

○ 록볼트는 불연속면의 전단강도를 높이고 이완된 암반을 상호 또는 원지반에 고정시켜 터널주위 압축군에 대해 아치를 형성하여 암반자체 지보력을 증대시키는 지보재

□ 록볼트의 기능

매다는 효과	들보형성 효과	아치형성 효과시스템	내압효과
◦발파 등으로 느슨한 암괴를 원지반에 고정하고 낙하를 방지하는 효과	◦터널주변의 층을 이루고 있는 원지반은 층리면으로 분리되어 겹친 들보로 거동하나 록볼트로 합성들보로 거동시키는 효과	◦시스템 록볼트에 의한 내압효과의 일체화로 내하능력이 높아진 터널주변의 원지반은 내공측과 동일하게 변형하는 것에 의한 그랜드아치를 형성	◦록볼트 인장력에 상당하는 힘의 내압으로 하여 터널벽면에 작용된다고 생각해 이것에 의해 이축응력 상태인 터널근방의 원지반을 삼축응력상태로 보전하는 효과

Ⅵ		자문개요

❍ 일   시 : 2019.12.10.(화) 14: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외부위원(3명) : 건국대학교 신종호 교수

㈜수성엔지니어링 강병윤 부사장

㈜안전보건공단 우승우 과장

- 본부 :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2과장, 업무담당

❍ 자문내용

-  운영중에 있는(1~9호선) 록볼트의 관리기간은?

- 록볼트의 관리 범위는(주변 굴착 제한 범위)?

- 쉴드(Shield)터널의 관리 범위는(주변 굴착 제한 범위)?

Ⅴ		행 정 사 항

❍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금450,000원(150,000원×3인)

․참가수당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본경비(도시철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1부.

2. 지하철 인접굴착공사장 관리예규(교통공사) 1부.

3. 자문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