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관련 의견회신

1. 서울특별시의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검토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사업’과 관련 서울시「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전액 시비이고 신규 용역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전’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에도 ‘예산반영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이행하여 사업의 적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신규용역이고 전액시비 기술용역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감리 등에 수반하는 기술용역은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나. 또한「2019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기에 대해 소관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사업절차 상 공사발주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음.

다. 본 사업은 설계·감리 등 주된 공사를 수반하는 기술용역으로 발주 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는 등 적법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11/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7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