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191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 서식(갑) >
결 손 처 분 표
결 재	협조	결 손 검 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일부)결손 처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담 당	팀 장	과 장
안영산	김민완	전결 11/29 구본상
체납자	주 소	**************************	상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 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000403 등	******* *	수시분 등	2015.06.30 등	******* ****** 등	***********	***********	***********	서울 *****************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있 음	2019.11.29.	세무6급	안영산
재 산 조 사	있 음	2019.11.29.	세무6급	안영산
허가 및 기타사항	있 음	2019.11.29.	세무6급	안영산
● 붙임 : 1. 불납결손 대상자 명단********* 1부. 2. 불납결손 처분 검토조서********* 각1부. 끝. **********************************

※ ① 시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44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106조의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4조 서식

(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④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을 별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