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311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1,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분년	이주영	문혁		11/29 이윤재
협 조
	소방감사담당관		代김길중

제277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9. 1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77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제277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후 보고사항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11.28.(목) 10:00 ~ 13:00(3시간)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별관 5동 3층)

○ 참  석 : 위원장 및 위원 7명, 간사(조사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 김병춘, 이창길, 문현숙, 김정운, 성용락, 김귀옥, 양소영, 구아미

○ 내  용 : 심의·의결사항 5건, 보고사항 3건

□ 회의안건

○ 심의·의결사항

① 2019년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안)

② 20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안)

③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안)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안)

⑤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안)

○ 보고사항

① 제276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처리결과

② 고지거부 신청 심사결과

③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심의·의결 결과

안건번호 제774호

○ 2019년도 재산 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자 중 360명의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하여 가결함

(단위 : 명)

구 분		심사 인원	처분 기준
			징계/과태료 부과	경고	보완명령	실무종결	이상없음
위원회 의결		360	-	35	56	108	161
	①재산등록사항	359	-	34	56	108	161
	② 형성과정/재산등록	1	-	1	-	-	-

안건번호 제775호

○ 20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 2019년도 소방직 정기재산변동 신고자 중 49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의견구분	심사인원	처분 기준
		징계/과태료 부과	경 고	보완명령	실무종결	이상없음
위원회의결	490	7	44	58	161	220

※ 과태료부과 대상(7명)

: *********************************************************************************************************

안건번호 제776호

○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임의취업자 2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사한 결과 ****************************************************************

안건번호 제777호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가능’으로 의결함.

‣ 취업심사 세부내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퇴직 시 소속기관			취업 기관			의결내용
		소속기관	직 위 (직급)	퇴직일	업 체 명	직 위 (연봉)	취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건번호 제778호

○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 결과 신청인(6명) 전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가능’으로 의결함.

‣ 취업심사 세부내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퇴직 시			취업 시			의결내용
		소속기관	직 위	퇴직일	업 체 명	직 위 (연봉)	취업일 (예정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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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제277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부 및 의결서 1부.

2. 제277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