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582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박준영	11/29 김정호

서울소재 노후고시원 등

거주가구 전수조사 추진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노후고시원 등 거주가구 전수조사 추진계획

서울소재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하여 상담·발굴한 이주수요 및 주택바우처 신청확대 등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비주택가구 주거지원 전수조사 추진방안 (국토부-5389호, ‘19.11.27)

○ 서울시 주택바우처 확대계획 (행정제2부시장 제60호, ‘19.3.11)

□ 배경 및 현황

○ 비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비주택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금융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원을 추진 중

○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나, 정보부족·전달체계 미흡으로 지원실적 저조

⇒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발굴 및 주택바우처 지원 홍보강화

Ⅱ		지원내용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3년간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年2천호→4천호)하고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 · 이사비 · 생필품도 지원

○ ’22년까지 비주택에 장기 거주 중인 최저소득 무주택 1.3만가구를 집중 지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  無보증금,   이사비 20만원 지원,   침구류 등 2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

주거급여

○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44→45%까지 확대(서울 1인가구 月23.3만원 → 26.6만원)

※ 노후 고시원 대상「주택바우처 지원」홍보 및 신청 접수 지원

금융지원

○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전세주택 이주 시 보증금 저리 대출, 매입임대주택 無보증금

□ 업무 흐름도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이주지원 119센터 (현장지원팀)		서민금융재단 주거복지재단		이주지원 119센터 (전문인력)
ㅇ 전수조사 ㅇ 방문상담 ㅇ 주택바우처 지원안내		ㅇ주택물색, 매칭 ㅇ계약안내·체결 ㅇ입주예정자 지원		ㅇ보증금 등 금융지원 ㅇ이사비·집기 지원 ㅇ지원확인 및 정산		ㅇ입주민 오리엔테이션 ㅇ입주적응 지원 ㅇ정기 방문상담

※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주택바우처 지원사업 홍보·신청유도

Ⅲ		비주택 전수조사

□ 추진체계

자치구	⇨	서울시	⇨	국토부·LH
ㅇ전수조사 - (노후고시원) 주거지원조사팀 - (쪽방) 쪽방상담소		ㅇ전수조사 취합관리 - 중간실적 및 최종 결과 제출 · 노후고시원(주택정책과) · 쪽방(자활지원과)		ㅇ전수조사 총괄·지원 - 권역별 설명회 지원 - 이주수요 상담 관리

→ 관악구(353개소) 노후고시원 수가 많은 관계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전수조사 일부(200개소) 지원

□ 비주택별 전수조사

노후고시원 등 거주가구  :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조사

○ 대 상

- 노후고시원(1,061개소) :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노후 고시원 거주자

- 비닐하우스 : 자치구별 가설건축물 대장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 선정

○ 방 법 : 주거지원조사팀(동단위)은 설문지를 상세하게 안내 후 조사실시

-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 하되, 자치구 타부서 협업을 통해 탄력적 구성

※  관악구 경우 노후고시원 수(353개소)가 많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일부 지원(200개소)

쪽방촌 거주가구  : 쪽방상담소에서 조사

○ 대상

- 쪽방촌(5개소, 317동) : 쪽방촌 거주 추정 인구(3,222명)

○ 방법 : 쪽방상담소 조사자는 설문지를 상세하게 안내 후 조사실시

Ⅴ		행정사항

□ 주택바우처(노후 고시원 거주자) 지원 안내 전단지 제작

○ 소요금액

- 홍보안내 전단지 제작 : A4 * 4도* 20,000부 = 99만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수준 제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주거복지센터, 자치구 회의 개최           :   2019. 12. 2~3

□ 자치구 조사팀 명단 제출                  :   2019. 12. 4

□ 비주택 전수조사 권역별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  :   미정

- 시․도별 관계자 설명회 개최 : ‘12.09∼12.13(세부일정과 장소 별도 통지)

□ 비주택 전수조사 실시  :   설명회 이후 ∼ 2020. 1. 15

□ 중간 수요조사 결과(12.18) 및 최종결과 제출     :   2020. 1. 17

붙임 :  1. 서울소재 노후고시원 및 쪽방촌 현황  1부

2. 서울소재 노후고시원 세부자료(excel)  1부

3. 안내 및 제출 양식(zip파일) 1부

4. 주택바우처 홍보안내문 및 신청서 일체 1부

5. 주택바우처 홍보안내 실적 1부.  끝.

붙임 1		노후고시원 현황 * `19.3월기준 소방청 자료로 이후 변동 가능

연번	지역	자치구	노후고시원수		연번	지역	시·군·구	노후고시원수
1	서울	관악구	353개소		14		강서구	25개소
2		동작구	98개소		15		성동구	23개소
3		동대문구	60개소		16		노원구	21개소
4		영등포구	56개소		17		종로구	17개소
5		구로구	27개소		18		중랑구	17개소
6		마포구	42개소		19		강북구	16개소
7		서초구	42개소		20		용산구	13개소
8		강동구	36개소		21		송파구	12개소
9		성북구	35개소		22		양천구	12개소
10		광진구	32개소		23		중구	11개소
11		서대문구	31개소		24		도봉구	5개소
12		은평구	29개소		-		-	-
13		강남구	28개소		합계			1,061개소

붙임 2		쪽방촌 현황

연번	구 분	위 치	면적 (㎡)	거주추정인구(명)	주택규모
					(동)	(실)
1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번지 일대	10,736	541	67	612
2	서울역	중구 동자동 9번지 일대	53,535	1,004	70	1,184
3	서울 남대문	중구 남대문로 5가 일대	15,846	786	37	868
4	서울 돈의동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	4,030	562	85	745
5	서울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 450번지 일대	84,312	329	58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