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재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816(2019.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9.12.31.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2020.1.1. 이후 적용할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2.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2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