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197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최소영	송홍규	정덕영	송호재		11/29 조인동
협 조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IoT 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추진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IoT 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추진계획

G밸리 문화·복지센터 內 입주예정인 IoT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G밸리에 지속 유치함으로써 G밸리를 IoT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IoT 기술지원센터는 G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시설임

○ IoT 기술지원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는 사물인터넷 분야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G밸리 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막대한 기여 중

□ G밸리 내 지속유치를 위해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기술지원센터는 G밸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감독기관인 과기부에서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가산 기술지원센터를 송도센터로 통합 검토 중

○ G밸리 문화․복지센터 개관 입주 시( ’20.12월 이후)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G밸리에 지속 기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Ⅱ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 가능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해당

□ G밸리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계획 (거점성장추진단-7977,’19.6.)

Ⅲ		추진 내용

□ 추진개요

○ 지원공간 : G밸리 문화·복지센터 內 IoT 기술지원센터 (351㎡)

○ 운영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설립목적 : 국내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주요기능 : 이동통신(2G/3G/LTE 등) 기반의 사물인터넷 통신모듈, 디바이스, S/W 솔루션 등 개발지원 및 시험 검증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6.12.)에 따라 NIPA에 임대

○ 입주시기 : ’20.12월 이후

○ 지원내용 : NIPA의 IoT 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 관리비 제외

*************************************

******************************************************************

□ 유·무상 판단기준 및 검토 결과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필요

- 자치구, 국가, 타 공공기관 등이 市의 정책사업 추진 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통해 무상여부 결정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행정1부시장방침 제16호,’15.1.>)

○ ‘市 정책사업’ 여부 등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충족 여부: 충족

- 시 재산 관리부서(자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 유지 및 재산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유·무상 판단기준을 지정하여 운영 중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 기준」<행정1부시장방침 제16호,’15.9.>)

① (市 정책사업 여부)

-「G밸리 종합발전계획(飛上 프로젝트 시즌2, ’15.11.)」및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G밸리를 IoT 기술기반의 융‧복합 제조업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 서울시(G밸리) - NIPA(IoTC) IoT 기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16.12월)

【 업무협약 체결(’16.12월)에 따른 IoT기술지원센터 지원 현황 】

▣ 주요 지원내용

- (테스트베드운영) IoT 제품 개발과정에서 장비 지원, 무선성능 검증, 품질개선 등 기술지원을 위한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현장애로컨설팅) 수요‧공급기업 간 IoT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협력 네트워킹)  최신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 인프라 실무 견학‧장비운용교육 및 비즈니스‧기술협력 네트워킹 등 센터이용 활성화 소통행사 지원

▣ 추진 실적

◾ 제품화 개발지원 실적 – IoT 기술지원센터(가산) 이용기업 건수

◾ 이용기업 지역분포

- 지난 3년간 IoT 기술지원센터 이용 기업의 지역분포에 따르면, 서울지역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이용기업 중 35%, 이 중 G밸리 기업이 249개사로 39% 차지

- 이용 실적 분포에 따르면 서울지역 31%, 이 중 G밸리 일대 기업이 41% 차지

◾G밸리 기업 우수 지원 대표사례

업체명(제품명)	지원내용(사진)	주요성과
이큐브랩 (스마트 수거관리장치 및 솔루션) ※ 소재지: G밸리	[기술지원]	- 스마트 수거관리 장치·솔루션 개발지원을 통한 IoT서비스·제품 성능개선 지원 - (국내) LGU+와 전략적 협력을 통한 국내 보급 확대 및 지자체(종로구, 고양시)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사업 참여 - (해외) 미주·유럽·중국 등 쓰레기통 수거관리 솔루션으로 10억원 이상 매출 증가
카비 (능동안전운전시스템 (ADAS)장치/솔루션) ※ 소재지: G밸리	[현장애로기술지원]	- 차량용 LTE기반 ADAS 장치* 개발지원 (무선성능개선, 필드 테스트 등)으로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 * LTE 텔레매틱스+HD카메라+ADAS with Ai/Alexa 음성인식 기술 탑재하여 운전자 습관/운전 상황 정보 분석 장치 - (해외) 국내 기술개발을 통해 최근 유럽시장 등 Thingco사를 통하여 ADAS 솔루션 공급(3만대 수출)하고, 그간 유럽, 미주, 싱가포르, 일본 등 42개 보험사, 물류, Telco와 사업협력 및 계약 체결

② (非 경쟁사업 여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중소벤처기업에 IoT 분야 장비제공, 연구개발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통신사와 상생‧협업을 통해 국내 통신망과 연동한 IoT 제품의 검증‧상용화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 기관

※ 중소기업 상생 IoT기술지원 협력(SKT,LGU+), `20년 5G IoT 인프라 확충 예정 (30억 규모)

③ (非 수익창출 여부)

-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SW․ICT 산업육성․발전 및 정부정책지원 목적으로 IoT 신산업육성 선도 등 비영리 정부사업 수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흥원 설립․운영

□ 무상사용 시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향후 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자산관리과)         : ’20.1월 말

○ 안건 상정 (거점성장추진단 → 자산관리과,’19.12월)

□ 시의회 동의(제291회)                   : ’20.2월

※ 자산관리과 자문결과,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동의 필요

※ ’20년도 의회 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붙   임 : 1. G밸리 IoT 기술지원센터 임대료 감면 관련 법령 1부.

2. 무상임대 협조요청 공문(첨부) 1부. 끝.

붙 임	G밸리 IoT 기술지원센터 임대료 감면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4.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4>

1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0.「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